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전기사업법령 대체에너지부문 개정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사업법령에서 소규모발전(신·재생)전기사업자의 허가절차, 전력거래 방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에 대한 개선으로 보급촉진의 가속도가 붙게됨.
■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장외거래 가능(시행령 제19조)
ㅇ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로서 당해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전력시장(전력
거래소)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거래를 위한 계통연계 , 거래비용 등을
절감
※ 전력거래소회원가입: 등록비(20만원), 연회비(120만원), 전력거래수수료(0.07원/kWh)
■ 발전사업허가 서류간소화, 안전관리자 채용 면제·완화(공포 : 2004. 8. 9 )
ㅇ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서 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를 간소화로 행정
부담을 경감 (규칙 제4조)
- 현행 : 4종서류(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서류첨부
- 개정 : 2종서류(제1호·제10호) 및 송전관계일람도를 첨부
< 현행제출 서류 >
1.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5.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7.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0.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ㅇ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안전관리자 채용의무 면제·완화로 운용비용 절감.
- 발전용량 10kW 이하 시설 : 선임의무 면제(규칙 제40조)
-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자격완화(규칙 제42조)
· 전기산업기사 → 기능사 또는 고졸이상(해당학과)3년이상 경력
첨부 : 산업자원부령제244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아래한글 48KB)
- 전기사업법령 대체에너지부문 개정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사업법령에서 소규모발전(신·재생)전기사업자의 허가절차, 전력거래 방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에 대한 개선으로 보급촉진의 가속도가 붙게됨.
■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장외거래 가능(시행령 제19조)
ㅇ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로서 당해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전력시장(전력
거래소)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거래를 위한 계통연계 , 거래비용 등을
절감
※ 전력거래소회원가입: 등록비(20만원), 연회비(120만원), 전력거래수수료(0.07원/kWh)
■ 발전사업허가 서류간소화, 안전관리자 채용 면제·완화(공포 : 2004. 8. 9 )
ㅇ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서 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를 간소화로 행정
부담을 경감 (규칙 제4조)
- 현행 : 4종서류(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서류첨부
- 개정 : 2종서류(제1호·제10호) 및 송전관계일람도를 첨부
< 현행제출 서류 >
1.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5.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7.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0.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ㅇ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안전관리자 채용의무 면제·완화로 운용비용 절감.
- 발전용량 10kW 이하 시설 : 선임의무 면제(규칙 제40조)
-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자격완화(규칙 제42조)
· 전기산업기사 → 기능사 또는 고졸이상(해당학과)3년이상 경력
첨부 : 산업자원부령제244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아래한글 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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